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을 대표하는 이혼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른바 ‘퇴거이혼’을 금지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응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이 드러난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최고인민법원은 앞서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