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구검찰청 이정진/법무법인세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사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안장비 업체인 A사의 대표로서 대기업인 K사에 보안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ig K사 -> 최종 고객 X와 기타 보안장비 공급 계약, 최종 고객 X는 장비 공급대금을 K사에 신용카드로 지급 A사 -> K사 보안장비 공급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