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사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안장비 업체인 A사의 대표로서 대기업인 K사에 보안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ig K사 -> 최종 고객 X와 기타 보안장비 공급 계약, 최종 고객 X는 장비 공급대금을 K사에 신용카드로 지급 A사 -> K사 보안장비 공급 계약 B사 -> A 보안장비 공급 계약 B사 -> K5 대기업 직원의 검수를 거쳐 최종 고객 X에게 보안 장비를 제공한다. 대기업 K -> A6사에 장비 공급비 지급. A사 -> B사 장비 공급 대금 하지만 사실 B사는 최종 고객 X와 장비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한 후 향후 B사가 받는 장비대금을 공유하기로 함 . 이것은. 사건은 K사의 제보로 시작돼 B사와 X사가 모두 처벌받았고, 조사 결과 수십억 원 상당의 보안장비 공급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사도 함께 기소됐다. 사실 A사는 B사와 X사의 약정을 알지 못한 채 B사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계약관계, 하도급관계, 검수과정 등 기업의 공급과정 및 대금지급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론을 상세하게 논의한다. 피고인 A사의 대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은 고등법원 2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B사는 최종 고객 X에게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2심에서는 쟁점이 1심과 많이 달랐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계속 적용해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도 피고인 A사 대표가 무지했고 대기업 K사의 감찰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내세워 무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이 형사재판에서 고등법원으로 기소되면 유죄와 무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 변호사도 회사의 활동, 거래 및 세금 처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법무법인에서 각종 기업법무를 처리하고 각종 공정거래 및 하도급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은 매우 어려웠지만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횡령, 배임, 조세 사건 등 다양한 기업 관련 사건에서 이정진의 탁월한 전문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구검찰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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